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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중단 ''''공공의대'''' 국감서 화두…"국민 공감 속 검토"

코로나로 중단 ''''공공의대'''' 국감서 화두…"국민 공감 속 검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26
출처 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심화되는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부족에 대해 국회가 국립의전원 등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멈춰진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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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이튿날, 심화되는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와 함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공공의대'''' 등 의사정원 확대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먼저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4월 복지부와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남원에 있는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치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임상 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주 의원은 이용호 의원(무소속)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을 대표발의했고, 이에 따라 올해 국립의전원 설계비도 11억 8천5백만 원이 편성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정적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9월에 보건의료노조하고의 의정 합의 때 국립의전원을 설립하자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복지부 장관에 요청했다.


김성주 의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발의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7개월째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울릉도의 사례 및 연봉 3억을 준다고 해도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의료취약지들의 열악한 현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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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이용호 의원은 "의사 부족 문제는 울릉군만 아니다. 정부가 공공병원을 만들어서 의료취약지 해소한다고 하는데, 공공병원을 만들어도 의사가 없다. 그래서 공공 의대 만들어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의사정원 내에서 의대 만들어 의사 양성하겠다는 건데, 아직도 못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울릉도 군수님이 찾아오신적도 있고, 상황을 알고 있다"며, "실제로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국립의전원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을 해당 지역에 보내서 일정 시간 의무복무 할 수 있도록 해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 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설립의 취지다. 그런 부분들은 국민께서 취지를 공감하리라 생각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역시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 불균형 대책 등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해 7월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와 여당의 공공의료 대책이 의사협회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현실을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약속에 의해 논의가 멈춰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2월 7차 회의 이후 의정협의체가 멈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올해 9월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철회를 합의하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보건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김 의원은 "이 두 합의문이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 의사 인력 확충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 의사제도 도입도 포함돼 있다. 그럼 의정협의체하고 보건의료노조하고의 합의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정부는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나아가 "의정합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논의하자고 돼 있는데,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내년까지도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언제 마무리된다라고 정확하게 예단하기 어려워질 텐데, 그럴 경우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권덕철 장관은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체계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의정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논의해주시면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립의대나 사립대 의대가 있는 지역은 의료인력 충원이 가능하며, 의료 서비스 질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의료인력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는 즉 의대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의논해 가야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